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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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둘 이 상의 전화번호를 착신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하는 등의 행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범에 대 하여 사회적 제재를 부과하며 일반국민에 대하여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재외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재외투표기간 중에 재외선거 사무 중지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 황에서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 재자신고인이 국내에서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 련하지 않은 것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3. 3.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사전투표자들의 선거권을 침 해하지 아니한다.
4. 4.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 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조항은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사전투표자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