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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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공단체인 한국과학기술원의 총장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구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조항 중 ‘교원,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 른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 등 당사자에 관한 부분’ 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2. 2.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형 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
3. 3.전자문서 등재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아 니하는 때에는 통지한 날부터 1주가 지난 날에 송달된 것으 로 보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4.재심사유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 재심의 소를 제기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 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