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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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대한민국 건국(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자유민주 주의 발전’을 ‘민주주의 발전’으로 개정한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중 사회과 교육과정 가운데 해당 부분은 특정한 역사관 이나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역사적 평가에 관한 교육을 강제 한다고 볼 소지가 있으므로 학부모와 학생인 청구인들에 대 한 기본권침해가능성이 인정된다.
2. 2.학부모의 자녀교육권과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에는 학교교육 이라는 국가의 공교육 급부의 형성과정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로서의 참여권이 내포되어 있다.
3. 3.헌법 제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신의 교육환경이 상대 적으로 열악해질 수 있음을 이유로 또는 자신의 교육시설 참 여 기회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타인의 교육시설 참여 기회를 제한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4. 4.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전학과 퇴학 을 제외한 나머지 조치에 대해 재심을 제한하는 ｢학교폭력예 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항은 가해학생 보호자인 학부모 의 자녀교육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