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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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생명･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 나 압류하지 못한다.
2. 2.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 으나 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적 극적･소극적 손해에 상응하는 배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금지는 국가배상청구권에 대한 지나치게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
3. 3.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 요건으로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 을 규정함으로써 무과실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배상법｣ 조항은 입법형성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국가배상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4.군인 등의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9조 제2항에 의 하여 제한되고, 헌법 제29조 제2항은 군인 등이나 그 유족이 실제로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이상 그 권 리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