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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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별 사례에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의 성격은 전 지구적 기후 위기를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근거하여 검토해야 하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2. 2.｢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2031년부 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이에 관해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3.｢공직선거법｣이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되어야 할 주거지역 에서 출근 또는 등교 이전 및 퇴근 또는 하교 이후 시간대에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을 제한하는 등 사용시간과 사용지역에 따른 수인한도 내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 내지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국가의 기본 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다.
4. 4.환경의 보호는 국가의 의무일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함께 달성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폐기물을 발 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신의 토지를 임대하는 소유 자 역시 폐기물로 인한 환경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