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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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으로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도록 정한 구 ｢국 회법｣ 조항은 무책임한 청원서의 제출을 예방하여 청원 심사의 실 효성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청원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2.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 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라고 규정한 ｢국 회법｣ 조항은, 국회가 한정된 자원과 심의역량 등을 고려하여 국민 동의 요건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3. 3.국회에 청원하는 방법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 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라고 규정한 ｢국 회법｣ 조항은, 국회규칙에서는 국회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의제가 효과적으로 국회의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구체적인 국민 동의 요건과 절차가 설정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 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4. 4.국회 전자청원시스템에 등록된 청원서가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는 ｢국회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 조항은 의원소개조항에 더하여 추가적으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입법형성의 한계를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