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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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영방송은 사회･문화･경제적 약자나 소외계층이 마땅히 누려야 할 문화에 대한 접근기회를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 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우리 헌법상 그 존립가치와 책무가 크다.
2. 2.재요양을 받는 경우에 재요양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산정하도록 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항은 진폐 근로자의 인 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3. 3.공무원에게 재해보상을 위하여 실시되는 급여의 종류로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8조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
4. 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중 유자녀에 대한 대출을 규정한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조항 중 ‘유자녀의 경우에는 생계유지 및 학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부분은, 대출을 신청한 법정대리인이 상 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유자녀의 아동으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