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사회권·청구권·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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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사유로 규정한 구 ｢공무원연금법｣ 해당 조항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재혼한 배우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 였다고 볼 수 없다.
2. 2.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그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과 연금보 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보다 짧은 경우 유족연금 지급을 제한한 구 ｢국민연금법｣ 해당 조항 중 ‘유족연금’에 관한 부분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 다고 볼 수 없다.
3. 3.｢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급여의 실시와 그에 따른 급여 비용 지급에 관한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사항을 이미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였 다고 하여 그 자체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4.생계급여를 지급함에 있어 자활사업 참가조건의 부과를 유예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정하면서 입법자가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과 ‘부모에게 버림받아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을 포함 시키지 않은 것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