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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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규정한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상 조항은 가 해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2. 2.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을 돌봄취약아동 으로 구성하도록 정한 ‘2019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규정은 돌봄취약아동이 일반아동과 교류할 기회를 제한하므로 청구인 아동들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3. 3.경찰이 보도자료 배포 직후 기자들의 취재요청에 응하여 경찰서 조사실에서 얼굴과 수갑이 드러난 채 조사받는 보험사기 피의자의 모습을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행위는 보도를 실감나게 제공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크므로 피의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4.출국 수속 과정에서 일반적인 보안검색을 마친 승객을 상대로, 촉수검색(patdown)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검색 실시를 예정 하고 있는 ‘국가항공보안계획’은 청구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