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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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규정한 구 ｢농업협동조합법｣ 상 조항
2. 2.새마을금고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방 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 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한 ｢새마을금고법｣ 상 조항
3. 3.변리사의 변리사회 가입의무를 규정한 ｢변리사법｣ 상 조항
4. 4.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의 중복가입을 금지하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상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