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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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도로교통법｣ 부칙(2010.7.23. 법률 제 10382호) 조항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원칙 보호 영역에 포섭된다.
2. 2.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공 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이면 노역장유 치조항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3. 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이용이 범죄의 예방효과를 가지는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일부 지닌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형 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소급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4. 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제도는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의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