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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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국내 주재 외교기관 인근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행정청이 주체가 되어 집회의 허용 여부를 사전에 결정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한다.
2. 2.집회 또는 시위를 하기 위하여 인천애(愛)뜰 중 잔디마당과 그 경계 내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이 이를 허 가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잔디마당을 집회 장소로 선택할 자유를 완전히 제한하는바,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국회의장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옥 외집회 또는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
4. 4.대통령 관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은, 대통령 관저 인근 일대를 광범위하게 집회금지장소로 설정함으로써 집회가 금지될 필요가 없는 장소까지도 집회금지장소에 포함되게 하므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