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이 문제 풀어보기

1. 1.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 에 관한 기본법｣ 상 조항 중 ‘장교’에 관한 부분은 군무와 관 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 또는 서명하는 행위가 구체 적 위험을 발생시킬 만한 것인지, 그 목적이 공익에 반하는 지,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이 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
2. 2.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 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공직선거법｣ 상 조항 중 해당 부분(확성장치 사용금지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은 그로써 제한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
3. 3.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않은 선전시설물･ 용구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상 조항 중 해당 부분(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은 선거에 관한 정치적 표현행위 가운데 특정후보 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뚜렷하게 인 정되는 선거운동, 그 중에서도 선전시설물･용구를 이용한 선 거운동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한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선 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4. 4.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사 람에 대해서는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에서 표현 을 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게시판에 자신의 사상이 나 견해를 표현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현의 내용과 수위 등에 대해 자기검열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익 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