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이 문제 풀어보기

1. 1.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 회장선거의 관리를 농협중앙 회의 자율에 맡기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조항은 농협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 2.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로 하여금 상호신용금고의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에 대하여 상호신용금고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 ｢상호신용금고법｣ 조항이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책임이란 조건 하에서만 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사 법상의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운영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3.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가 아닌 사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공공 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조항은, 조합장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합장선 거의 후보자 및 선거인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 하지 아니한다.
4. 4.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조항은, 선거 후유증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운동 기간 동안의 선거운동만으로도 선 거에 관한 정보획득, 교환 및 의사결정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