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분야별 경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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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존립과 기능성의 불가 침성, 개인의 권리와 법익의 보호로 구성되며, 경찰은 사회공 공과 관련하여 국가의 존립과 기능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2. 2.위험은 경찰개입의 전제요건이므로 보호를 받게 되는 법익에 구체적으로 존재해야만 하고 경찰책임자가 누구인지는 불문한다.
3. 3.범죄수사에 있어서 범죄피해자를 위한 사법경찰권의 적극적인 개입을 인정하는 입법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4. 4.공공질서와 관련하여 경찰이 개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경찰의 결정에 맡겨져 있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