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학의 기초이론

가. 실정법상의 규정을 토대로 경찰의 임무를 살펴보면, 궁극 적으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하고 있다.
나.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안녕의 제1요소는 ‘국가의 존립 및 국가 기관 기능성의 불가침’이다.
다.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은 위험의 현실화 여부에 따라 ‘구체적 위험’과 ‘추정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오상 위험’, ‘위험혐의’로 구분한다.
라.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공공의 질서’란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 수적인 전제조건으로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마. 경찰의 임무를 치안서비스의 제공으로 볼 때, 현대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큼 오늘날 국민에게 봉사하고 서 비스하는 경찰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