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학의 기초이론

가. 프랑스의 경찰개념에 영향을 받아 독일에서는 1476년 ｢뷔르츠 부르크 주교령｣과 1492년 ｢뉘른베르크법｣에 경찰개념이 등장하게 된다.
나. 독일에서는 경찰국가시대에 외무, 군사, 재정, 사법 등이 경찰개념에서 독립되었다.
다. 법치국가적 경찰개념이 처음으로 법제화된 것은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이었다.
라. 크로이쯔베르크 판결을 통해 소극적 경찰개념을 재확인하게 된다.
마. 1931년의 ｢프로이센 경찰행정법｣은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