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가.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의 대상자로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 본부장이 규정되어 있다.
나. 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위원장 및 상임 위원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다. 시･도지사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의결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려면 해당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라. 자치경찰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자치경찰위원 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이 경우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