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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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가 수사본부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다.
2. 2.경찰청장은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한 때에는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3.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이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 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4. 4.경찰청장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면으로 지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