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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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재판장은 법정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2. 2.경찰은 외국의 원수에 대해서는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 약｣상 특권 및 면제 등으로 인해 경찰권을 발동할 수 없다. 다만, 외교사절단에 대해서는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다.
3. 3.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4. 4.국회 경위와 경찰공무원은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는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회의장 안 에서는 의장의 명령 없이 의원을 체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