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상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 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 의 지휘･명령에 관한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필 요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경우 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 하여야 한다.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필 요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의요구를 받은 경우 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재의결 하여야 한다.
마.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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