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조직법과 공무원법

가. “인권침해”란 경찰관등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경찰청 인권위원회 및 시･도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인권과 관련된 경찰의 제도･정책･관행의 개선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다.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경찰 인권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라. 교육기관에 입교한 경찰관등에 대한 인권교육은 보수･직 무교육 등 교육과정 중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마. 경찰청장은 경찰의 법 집행 과정에서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해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중대한 인권침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진상조사단을 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