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경찰행정법 · 작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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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무기는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태를 합리적 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2.경찰관이 총기사용에 이르게 된 동기나 목적, 경위 등을 고려 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3. 3.경찰관의 무기 사용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범죄의 종류, 죄질, 피해법익의 경중, 위해의 급박성, 저항의 강약, 범인과 경찰관의 수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4.경찰관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하지만, 경찰관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특히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