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분야별 경찰활동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분야별 경찰활동「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이 문제 풀어보기1.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2.「군형법」상의 일반이적죄는 보안관찰해당범죄에 포함되지 않는다.3.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4.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마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