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
재산범죄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 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다수설에 의함)
가.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다.
나.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는 영득죄이다.
다.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이다.
라.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이다.
나.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는 영득죄이다.
다.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는 재물죄이다.
라. 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 탈취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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