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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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법원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준수사 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같은 법 해당 조항이 그 밖에 재 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는 포괄적인 개 념을 사용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2. 2.근로계약 체결 시 사용자로 하여금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의 방법으로 명시하 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근 로기준법｣ 조항 가운데 ‘임금의 계산방법’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일, 시간)급 및 기본급 외의 구체적인 급여 항목(성과급, 상여금, 수당 등)이 있는 경우 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액, 비율, 산식 등을 의미한다고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 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3. 3.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아동･청소 년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에 관한 부분은 ‘소지’의 개념이 광범위하여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4.모집･채용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등 을 차별한 사업주를 처벌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모 집･채용에 있어서의 연령차별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합리적인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 확성원칙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