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한국경찰사와 경찰윤리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한국경찰사와 경찰윤리경찰의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 문제 풀어보기1.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 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2.민주주의 이념은 국가조직과 국민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조직구성원 상호관계에서도 중요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사이의 적절한 권한 분배 및 경찰관의 민주주의 의식 확립 등은 경찰의 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대내적 방안이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 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의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3.경영주의 이념은 국민만족을 넘어 국민감동을 지향한다는 측 면에서 전통적인 권력작용보다는 서비스 경찰의 중요성이 부 각되며, 실현방안으로는 성과급 제도,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서비스 제도 등이 있다.4.경찰의 이념 중 인권존중주의는 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상 기본권 조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정답 및 해설 보기정답: 4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