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순경 2차 기출 · 경찰행정법 · 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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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우리나라의 경찰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개념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2. 2.1953년 12월에 제정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여 치안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법계의 행정경찰적 개념이 강조되었다.
3. 3.우리나라는 영미법계 경찰개념의 영향으로 범죄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다.
4. 4.대륙법계에서는 영미법계와 비교하여 경찰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 등의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