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1차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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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이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고 규정하였다.
2. 2.1960년 제3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다.
3. 3.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을 선포한 때 대통령은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도록 규정하였다.
4. 4.1972년 제7차 개정헌법에서는 계엄제도를 폐지하고 긴급조치 제도를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