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기타 (헌법)

㉠ 일정한 특정경제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을 금지하면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취업승인의 의미, 방법, 요건, 기준 등을 직접 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
㉡ 구청장 등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건축법｣ 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교습비등반환조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구 ｢임대주택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