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현행 국적법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공무원이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를 발견하면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13
나.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라. 출생 당시에 모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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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인격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4.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5. 알 권리 및 정보공개청구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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