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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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2.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의 해당 조항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고, 영해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므로 헌법상 영토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3. 3.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 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 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4. 4.｢저작권법｣의 효력은 헌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권 범위 밖에 있는 북한지역에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