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는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조항에 규정된 ‘추행’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상 판매 목적 소지 금지조항에 규정된 ‘유사군복’
다. 도로교통법 상 갓길 통행 금지조항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부득이한 사정’
라.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 운동 금지조항에 규정된 ‘그 밖의 정치단체’
마. 형법 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조항에 규정된 ‘건조물’
바. 도로교통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벌칙조항에 규정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벌칙조항에 규정된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
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상 판매 목적 소지 금지조항에 규정된 ‘유사군복’
다. 도로교통법 상 갓길 통행 금지조항의 예외 사유로 규정된 ‘부득이한 사정’
라. 국가공무원법 상 정치 운동 금지조항에 규정된 ‘그 밖의 정치단체’
마. 형법 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조항에 규정된 ‘건조물’
바. 도로교통법 상 위험운전치사상죄 벌칙조항에 규정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 벌칙조항에 규정된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 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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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