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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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옥외집회에 대하여 사전신고의무를 부과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본문 중 ‘옥외집회’에 관한 부분은 구체적 으로 어떤 행위가 집회에 해당하여 미리 신고하지 않으면 미신고 집회로 처벌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2.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 중 해당 부분은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의 다양성에 따라 적절한 양형을 할 수 없게 하여 책임주의에 반한다.
3. 3.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구 ｢근로기준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4.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는 구 ｢자동차관리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