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3년 간부후보생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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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광고의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 보다는 그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행정기관의 자의로 민간심의기구의 심의업무에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개입 가능성의 존재 자체로 헌법 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이라고 보아야 한다.
2. 2.헌법상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더라도 예외 없이 금지되지는 않는다.
3. 3.검열은 언론의 내용에 대한 허용될 수 없는 사전적 제한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21조 제2항 전단의 “허가”와 “검열”은 본질적 으로 같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4.의료기기에 대한 광고는 상업광고로서 헌법 제21조 제1항의 표현의 자유의 보호대상이 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의 사전 검열금지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