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1차 기출 · 기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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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초‧중등교육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2.개방감사제에 관한 ｢사립학교법｣ 제21조 제5항은,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개방 감사가 1인으로 제한되고, 감사의 존재목적이 학교법인 및 학교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법인의 사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3.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결산 및 회계 업무를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4. 4.학교장의 중임 횟수는 사립학교의 설립 목적 달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사립학교 운영의 핵심적인 사항으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립 초‧중등 학교의 장을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구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