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1차 기출 · 기본권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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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 조항은 가족 생활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것이다.
2. 2.‘당사자 사이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없음을 원인으로 하는 혼인무효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으로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때’ 가운데 ‘그 혼인무효사유가 한쪽 당사자나 제3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 한정하여 등록부 재작성 신청권을 부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재작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조항은 신분등록 제도에 관한 규정일 뿐,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3. 3.입양신고 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도록 한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입양당사자의 신고의사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양당사자의 가족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4. 4.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은 근친혼으로 인하여 가까운 혈족 사이의 상호관계 및 역할, 지위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 가족제도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