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순경 2차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국회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로 정하면서 ‘도’의회의원과 ‘시’의회 의원을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불합리한 차별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 지역가입자가 임대사업자이거나 은퇴자인 경우에도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소득 외에 재산까지 고려하여 건강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구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즉 이른바 ‘초단시간근로자’를 퇴직급여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조항 중 해당 부분은, 입법재량을 벗어난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원판결의 근거가 된 가중처벌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절차에서, 공소장의 교환적 변경을 통해 위헌결정된 가중처벌규정보다 법정형이 가벼운 처벌규정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되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지는 않았으나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따른 구금형 집행이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 하게 된 경우, 재심판결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대하여 보상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한 ｢형사보상 및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