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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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헌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제5공화국 헌법(제8차 개헌)이다.
2. 2.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 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3.“이민”은 우리 국민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 하거나 외국인과 혼인 및 연고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국적법｣ 제12조 소정의 사유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재외국민으로서 기본권을 향유한다.
4. 4.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수립이후 이 주동포와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