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4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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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육군 장교가 민간법원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 신고할 의무를 규정한 ‘2020년도 장교 진급 지시’ 중 ‘민간법원 에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이 있는 자’에 관한 부분은 육군 장교인 청구인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
2. 2.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신문을 받음에 있어서 진술거부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술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피의자의 후방에 착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3. 3.‘대체유류’를 제조하였다고 신고하는 것이 곧 석유사업법위반죄를 시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없고, 신고의무 이행 시 과세절차가 곧바로 석유사업법위반죄의 처벌을 위한 자료의 수집·획득 절차로 이행되는 것도 아니므로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조세범 처벌법｣ 조항이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4.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자발적 성매매와 성매매피해자를 구분하는 차별적 범죄화는 성판매자로 하여금 성매매피해자로 구제받기 위하여 성매매 사실을 스스로 진술하게 하므로 성 판매자의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