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가. 가족에 대한 수형자의 접견교통권은 비록 헌법에 열거되지는 아 니하였지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기본권의 하나 로서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나온다.
나. 자신이 속한 부분사회의 자치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특정한 기본권의 보호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대상이 된다.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여, ‘부정 취득 하지 않은 운전면허’까지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은, 과잉금 지원칙에 반하여 운전면허 소유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
라. 병역의무의 이행으로서의 현역병 복무는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에 속하므로, 현역병으로 복무할 권리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