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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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헌법 제10조는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2.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로부터 국가 자체가 불법적으로 국 민의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 그 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가 도출된 다고 볼 수 있다.
3. 3.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 으나, 여기서 말하는 ‘명예’는 단순히 주관적･내면적인 명예 감정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 관적･내면적･정신적 사항은 객관성과 구체성이 미약한 것이 므로 법적인 개념이나 이익으로 파악하는 데는 대단히 신중 을 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 4.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면 자 기에 관한 사항은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행위를 할 자 유와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 가치있는 행동만 그 보호영역 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호영역에는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위험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갈 권리는 포함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