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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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타인의 권리를 양수하거나 양수를 가장하여 소송･조정 또는 화해 기타의 방법으로 그 권리를 실행함을 업으로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규정인 구 ｢변호사법｣ 제91조 제1호 중 “업으 로” 부분은 법 집행자가 이를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 할 것으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2. 2.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일반적･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의 명 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법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 판단을 통하여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면 명확 성 원칙에 위반된다.
3. 3.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당해 토지(평가 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조항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 된다.
4. 4.명확성 원칙에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 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각 의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게 된 배경이 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론으로는 어떠한 법규정이 부담적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수익적 성 격을 가지는 경우에 비하여 명확성의 정도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