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7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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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A형 혈우병 환자들과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 HIV 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면서 환자의 출생시기 를 수혜자 한정의 기준으로 정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2.경찰공무원 중 경장의 봉급월액이 이에 대응하는 군인계급인 중사의 봉급월액보다 적게 규정한 ｢공무원보수규정｣은 합리 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3. 3.｢군인사법 시행령｣ 조항이 현역병과 달리 법무사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기간을 단기법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 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평 등권을 침해한다.
4. 4.갑이 동성인 을과 교제하다가 서로를 동반자로 삼아 함께 생 활하기로 합의하고 동거하던 중 결혼식을 올린 뒤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을의 사실혼 배우자로 피 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것으 로 등록되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갑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 처리’였다며 갑의 피부양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지역가입자로 갑의 자 격을 변경한 후 그동안의 지역가입자로서의 건강보험료 등을 납입할 것을 고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