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이 문제 풀어보기

1. 1.이륜자동차 등이 일반도로에서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오른 쪽 차로만으로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이륜자동 차 등의 운전자가 일반도로의 모든 차로를 자유로이 통행할 수 없게 하여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를 침해한다.
2. 2.총포소지허가의 결격사유를 정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 전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제13조 제1항 제6호의3 중 ‘음주 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 시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은 과 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3. 3.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은 도로 외의 곳에서 일어나는 음주운 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적용범 위가 확대되어 운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4. 4.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사건 해결의 청 탁 등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구 ｢변 호사법｣ 조항은 공무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 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 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