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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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보건복지부장관이 2002년도 최저생계비를 고시함에 있어 장 애로 인한 추가지출비용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결정 하지 않은 채 가구별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결 정한 것은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가구 구성원의 인간의 존엄 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 지 아니한다.
2. 2.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제 및 선택병의원 제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및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조항 은 1종 수급권자인 청구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보건권을 침해한다.
3. 3.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지만 그 기속의 의미는 동일 하지 아니한데,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 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 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 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한다.
4. 4.헌법 제34조 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 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 리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