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이 문제 풀어보기

1. 1.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헌법 상의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2.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수재 (收財)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배임행위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형사제재를 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은 금융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할 필요 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사인과는 달리 공무원의 수뢰죄와 동 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평등원칙 에 위배된다.
3. 3.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원자격증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조항은 필기시험에만 의존해서는 교원 선발에 있어서 능력주의를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필기시험으로 검정되지 않는 교원의 능력을 고려한다는 정책적 판단 하에, 제7차 교육과정의 선 택과목 확대에 따른 다양한 교과 영역의 교사에 대한 필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4. 4.평등위반심사를 함에 있어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하여야 할 경우로서, 첫째 헌법이 차별의 근거로 삼아서는 아니되는 기 준 또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영역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그 러한 기준을 근거로 한 차별이나 그러한 영역에서의 차별의 경우, 둘째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 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