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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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 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 (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며 공적 생활에서 형 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
2. 2.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대상자가 사망할 때까지 디엔에이신 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 항 중 ‘수형인 등에 관한 부분’은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 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3. 3.성명, 직명(職名)과 같이 인간이 공동체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한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식별되고 전달되는 것이 필요한 기초정보들은 다른 위험스런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식별자 (識別子) 역할을 하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함으로써 개 인의 전체적･부분적 인격상을 추출해 내는 데 사용되는 경우 라 하더라도 그 역시 엄격한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4.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검색 하거나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디엔에이신원확 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은 검색･회보 사유 의 필요성이 있고, 검색･회보 사유가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 도 과도하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