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6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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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교육감은 교육감선거에서 그 직을 보유한 채 입후보할 수 있 으나, 초･중등학교 교원이 공직선거 등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교 원에 대하여만 입후보 시 사직의무를 부여하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권을 침해한다.
2. 2.특별교통수단에 있어 표준휠체어만을 기준으로 휠체어 고정 설비의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시행규칙｣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이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달 리 취급한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한다.
3. 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으로 정한 ｢국민 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배심원의 권한 및 의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심원의 책무를 담당하도록 정한 것으로 만 20세 미만의 자에 대해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4. 4.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독립유공자에게 입양된 양자가 독립 유공자 등을 부양한 사실이 없는 경우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 하는 것은 독립유공자와 양자 상호간의 희생분담 등을 고려 한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