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필기 2025년 간부후보생 기출 · 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평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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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라 함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거나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그 유족이 가해자로부터 충 분한 피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그 법적 성격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청구권적 기본권이다.
2. 2.구 ｢범죄피해자구조법｣ 조항에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오늘날 여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 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3.｢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르면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제외한다), 4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4.｢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피해자나 유족이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 해를 원인으로 하여 ｢국가배상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 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